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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지사업 이해하기#3 공공임대주택

by Pure_world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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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지사업 이해하기 세 번째 이야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50년의 임대기간이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인지, 종류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임대주택과는 어떤게 다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 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5년 공공임대주택
  • 10년 공공임대주택
  • 분납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네가지나 되네요!

5년, 10년의 공공임대주택은 각각의 기간동안 보증금 + 월임대료로 임대 후 분양전환시기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시 계약금을 치루고, 정해진 기간(입주 후 4년, 8년)에 일정 금액의 잔금을 치루고

입주 후 10년이 될때 나머지 잔금을 치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일반적인 분양주택(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청약하는)이랑 비슷하지만 분양주택은 100%의 금액을 치뤄야 입주가 된다면 분납임대주택은 거주하면서 잔금을 치룰 수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통입주자격

전용면적 85㎟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전용면적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만19세 이상의 성년,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 : 2.15억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만

5년, 10년, 50년, 분납임대주택의 공통입주자격 입니다

다음은 각각의 주택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대상, 자격, 조건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이라 일반분양아파트와 비슷한 일반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순위

 

실제 올라온 위례아너스포레 공고문의 일반공급 1순위 우선공급, 잔여공급의 요건 입니다

이처럼 무주택 n년이상,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n개월 이상 유지, n만원 이상의 저축의 조건이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위의 공공임대주택과 거의 다르지 않아 순위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 이상된 자, 매월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대조건

- 시세 대비 60 ~ 90%

 

50년이라..임대기간으로 봤을때 영구임대주택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보입니다! 50년은 엄청 긴 시간이니까요!

 

 

 

분납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주시 일정비율의 금액을 납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잔금을 치뤄가는 방식입니다

위의 공공임대주택과 다른점은 없기 때문에 임대조건, 자격과 분납관련해서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전용 85㎡ 이하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 임대조건 : 분납금 + 월 임대료 (시중 시세 이하 수준)

 

전용 85㎡ 초과

-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인 자,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 임대조건 : 분납금 + 월 임대료 (시중 시세 이하 수준)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

납부시기 납부비율 납부기준
입주시 전체 지분의 30% 최초 주택 가격
(택지비조성원가의 60~85% + 건축비)
입주 후 4년, 8년 각 20% 최초 주택 가격 + 기간 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임대 기간 종료 시 30% 감정가격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을 알아봤습니다!

분양전환이 되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5년, 10년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좋은 위치를 선정 한다고 하면 내집마련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질 듯 합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거주지의 걱정은 덜 수 있는 주택복지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납임대주택은 분납시기에 맞춰 자금융통성을 잘 활용해야 할 듯 합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은 각각의 유형별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고문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맞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으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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